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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혜택

퇴직연금 세제 혜택

2020년도 시행 개정세법에 따라 연금계좌 납입액에 대한 세액공제 한도가 증가되었습니다. (조특법 §86조의4)

퇴직금을 연금계좌에 이체함으로써 바로 과세되지 않고 퇴직금 인출시점까지 퇴직소득세 과세를 이연받은 퇴직소득

  • ㅇ 개정안 : 만 50세 이상 & 총급여1억2천만원 이하인 경우

    연금계좌세액공제한도 연400만원→ 연600만원 (개정 전 대비 200만원 증가)

    퇴직연금계좌 납입액과 합산시 세액공제한도 연700만원→ 연900만원

  • ㅇ 개정이유 : 노후 대비의 필요성
  • ㅇ 적용시기 : 2020.1.1. 부터 2022.12.31. 까지 적용

회원

회원이 추가로 납부한 회원부담금에 대하여 최대 700만원 ~ 900만원*까지 세액공제 혜택

년도별 세액공제 혜택 (구분, 2014년까지, 2015년 이후)
구분 만 50세 미만 만 50세 이상
('20.1.1~'22.12.31 한시적용)
연금계좌 연금계좌
연금저축 퇴직연금 회원부담금 연금저축 퇴직연금 회원부담금
납입한도 전 금융기관 합산 1,800만원 전 금융기관 합산 1,800만원
세액공제한도 400만원 600만원
(총급여액 1.2억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1억원 이하인 경우)
추가 300만원 추가 300만원

주1) 연금계좌란 개인별로 통합 관리되는 사적연금의 납입·인출계좌로 퇴직연금(과학기술인연금, DC , IRP)의 회원부담금 및 금융기관의 연금저축 등이 해당되며, 납부한 원금에 대해 세액공제한도까지 세액공제가 되고, 세액공제 받은 원금 및 운용수익은 연금수령시 연금소득세(3.3~5.5%), 연금외수령시 기타소득세(16.5%)가 과세됨.(지방소득세 포함)

주2) 총급여액 1억2천만원 이하(종합소득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 최대 900만원까지 세액공제 가능(’20년 세법개정안, ’20.1.1. ~ ’22.12.31. 한시적용)


세액 공제율 및 최대 세액공제 금액
세액 공제율 및 최대 세액공제 금액(총급여액(종합소득액), 공제율, 최대 세액공제 금액)
총급여액(종합소득금액) 공제율 최대 세액공제 금액
만 50세 미만 만 50세 이상
('20.1.1~'22.12.31 한시적용)
5.5천만원 이하(4천만원 이하) 16.5% 700만원 X 16.5% = 115만 5천원 900만원 X 16.5% = 148만 5천원
1억 2천만원 이하(1억원 이하) 13.2% 700만원 X 13.2% = 92만 4천원 900만원 X 13.2% = 118만 8천원
1억 2천만원 초과(1억원 초과) 700만원 X 13.2% = 92만 4천원

세법개정에 따른 사례별 세액공제 금액

: 총급여액 1억 2천만원 이하(종합소득금액 1억원 이하)일 경우

납입액 세액공제 한도 세액공제 합계
50세 미만 50세 이상 50세 미만 50세 이상(’20.1.1~’22.12.31 한시적용)
연금저축 퇴직연금 연금저축 퇴직연금 연금저축 퇴직연금
- 900만원 - 700만원 - 900만원 700만원 900만원
400만원 600만원 400만원 300만원 400만원 500만원 700만원 900만원
600만원 400만원 400만원 300만원 600만원 300만원 700만원 900만원
900만원 - 400만원 - 600만원 - 400만원 600만원

주) 총급여액 1억 2천만원 초과(종합소득금액 1억원 초과)일 경우 : 연금저축계좌 납입 분에 한해서 300만원까지 세액공제

(case1) 총 급여가 1억 2천만원 초과(종합소득금액 1억원 초과)인 회원이 퇴직연금에만 700만원을 납입한 경우 : 700만원 전액 세액공제 가능

(case2) 총 급여가 1억 2천만원 초과 (종합소득금액 1억원 초과)인 회원이 연금저축계좌에 400만원, 퇴직연금에 300만원 납입한 경우 : 600만원까지 세액공제 가능


사용자

퇴직연금 부담금 납입액(사외적립)은 세무상 비용으로 전액 인정되어 법인세 절감효과 발생

퇴직금제도와 퇴직연금제도에 따른 적립방식과 손비 인정
구분 퇴직금제도 퇴직연금제도
적립방식 사내적립(장부상) 사외적립
손비인정 사내충당금 손비인정 한도
단계적 축소 후 폐지
(‘14년 10%→ ’15년 5% → ’16년 이후 0%)
납부하는 사용자부담금
100% 전액 손비인정

(예시) 기업의 당기순기익 10억, 퇴직연금 2억 납입가정
퇴직연금 미가입 가입 시 예시
구분 퇴직연금 미가입 퇴직연금 가입
당기순이익 10억 10억
손비인정 - 2억
과세표준 10억 8억
산출세액 1.8억 1.4억
절세효과 (지방세 제외) 0.4억

퇴직급여 사외예치분에 대한 세무조정 이외 조정사항이 없다고 가정


법인세율
금액에 따른 법인세율
구분 2억 이하 2억초과 ~200억 이하 200억 초과 ~ 3천억 이하 3천억 초과
세율 과세표준의 10% 2천만원 + 2억을
초과하는 금액의 20%
39억 8천만원 + 200억을
초과하는 금액의 22%
655억 8천만원 + 3천억을
초과하는 금액의 25%

담당부서 연금사업실
담당부서 연락처 1577-0789(내선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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