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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소득세는 연금으로 수령하는 사적연금인 퇴직연금, 개인연금(국민연금제외)등을 총 합산하여 연간 총 연금액이 1,2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되며 이 경우 원천징수세율은 각각의 소득성격별, 연령별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 연금소득은 연금수령연령에 따라 세율이 5.5%(55세 이상 70세 미만), 4.4%(70세 이상 80세 미만), 3.3%(80세 이상). 퇴직금이 재원일 경우에는 연령에 상관없이 퇴직소득세에서 30% 세금 감면 (퇴직소득세 * 70%) 

 

퇴직연금과 개인연금 등 사적연금의 연간 수령액이 1,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율에 적용됩니다. (단, 비과세 연금액 및 퇴직소득 재원은 제외하므로 기준금액을 넘는다고 모두 종합소득세율에 적용되는 것은 아님) 이런 경우, 연금 수령기간을 장기로하여 1년에 받게 되는 연금수령금액을 낮춰 종합소득과세를 피하는 것도 방법일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간이세액표에 따라 따로 별도 원천징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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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부터는 퇴직연금과 관련된 세법이 대폭 개선되어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퇴직소득세(일시금수령)와 연금소득세(연금수령) 과세체계를 새롭게 정립하였고, 퇴직급여를 일시금으로 받는 것보다, 연금으로 받는 것이 유리하도록 세제혜택이 변경되었습니다.

 

특히, 퇴직연금을 연금외 수령(일시금, 중도인출 등)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연금에 추가로 납부하는 개인부담금의 운용수익과 연 700만원까지 세액공제 받았던 개인부담금 원금을 기타소득세(15%)로 과세하므로, 연금소득세(3~5%)가 적용되는 연금수령시보다 훨씬 불리합니다.

 

따라서, 개인적인 사유로 일시금으로 수령할 예정인 회원은 세액공제여부, 적용세율 등을 상세히 검토한 후 개인부담금 납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퇴직연금 개인부담금을 납부한 회원이 연말정산 세액공제를 받지 않았다면, 세액공제를 못받은 납입금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 비과세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단, 퇴직할 때 국세청에서 발급하는 연금보험료 등 세액공제확인서를 공제회에 제출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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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인연금 개인부담금과 적립형공제급여는 과학기술인이 재직 중에 가입해 퇴직할 때까지 적립식으로 부담금을 납부하여 비교적 높은 수익률(과학기술인연금 연 3.8%, 적립형공제급여 연 3.52%, '20.07.01 기준) 로 운용하고, 퇴직 후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급여를 받아 노후생활 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이 유사하지만 연금전환 요건 및 적용세율 부분에서 확연한 차이가 있습니다.

 

퇴직연금 개인부담금은 납부원금에 대하여 700만원~900만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이 있습니다. 이를 연금으로 받는 경우에는 세액공제 안받은 납부금을 제외한 원리금을 연금소득세율인 3.3~5.5%로 과세됩니다. 하지만 연금으로 받지 않고 일시금(또는 중도인출)으로 받는 경우에는 기타소득으로 과세되어 16.5%가 원천징수됩니다. (퇴직 후 만 55세 이상인 경우 연금수급 가능)

적립형공제급여는 세액공제 혜택은 없지만 소득세법 제63조(직장공제회초과반환금에대한세액계산의특례)의 적용을 받아 재직동안 발생한 이자에 대해 0~4%의 낮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누적 적립금 1,000만원 이상인 경우만 연금수급 가능)

 

그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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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퇴법에 의한 연금사업자의 경우 사용자부담금, 개인부담금 및 그 평가 이익에 대해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으나, 공제회의 경우 사용자부담금 원금에 대해서만 관리비용분담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 과학기술인연금의 관리비용은 실제로 소요되는 지출비용을 분담하게 되므로 근퇴법에 의한 연금사업자의 관리수수료보다 훨씬 낮은 수준입니다.

- 공제회에 부담하는 관리비용은 회원대표 등으로 구성된 연금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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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회법 제16조6제4항에의거 장려금의 적립한도는 연간임금총액의 2.5%로 총 50개 출연연구기관의 임직원을 대상으로 장려금을 지급하는 경우, 연간임금총액의 약 1% 수준의 장려금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현재 장려금 재원은 2천5백억원('18.1월 현재)으로, 공제회는 향후 장려금재원의 확충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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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공제회 가입기간(기존 퇴직금 합산)이 10년 미만인 경우 공제회 연금 수령이 불가능 하였으나,

 

2013년 12월 26일 관련 법률 개정으로 가입기간 10년 미만이신분들도 퇴직 후 퇴직급여를 연금으로 받으실수 있게 되었습니다.

 

단, 연금은 만 55세 이후부터 수령이 가능하며 연금 수급기간은 최소 10년 이상이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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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3가지 방법 중 한 가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1. 퇴직 시 일시금 or 연금 or 일시금 + 연금으로 수령

2. 개인퇴직계좌(IRP)로 이관하여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

3. 공제회와 퇴직연금 가입협약이 체결되어 있는 연구기관으로 이직하는 경우, 타 연구기관으로 승계하여 계속 가입이 가능합니다.

- 승계 시 운용하고 있던 상품을 그대로 이전할 수 없으며 일괄 매도하여 이전 후 다시 운용지시를 해야 합니다. 별도의 운용지시가 없는 경우 기존 승계 전 운용지시와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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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회 및 공제회 가입기관은 퇴직연금규약을 노동부에 신고할 의무가 없습니다.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3조 규정에 따른 노동부장관에게 퇴직연금규약을 신고해야 하는지에 대한 공제회 질의에 대해 노동부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과학기술인공제회법의 "퇴직연금"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3조 등을 유추 적용하여 근로자대표 동의 등 노사합의절차를 이행하는 것은 바람직하나 노동부장관에 대한 신고의무까지 부담하는 것은 아니라고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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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 연금사업자의 경우 고용노동부 소관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해 퇴직연금을 운용하고 있고, 우리 공제회는 과기부 소관의 ‘과학기술인공제회법’에 의해 퇴직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 근거법령이 다른 퇴직연금제도 간 가입자 적립금의 상호 이전은 각 제도의 근거법령 및 기준에 따라 가능여부가 결정될 것입니다. 공제회 퇴직연금의 경우, 해당 사례에 대하여 근로자의 노후생활 안정과 권익보호라는 기본취지에 입각하여 적립금 이전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 다만, 이는 상대제도 및 사업자가 이를 허용함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의 퇴직연금사업자(은행, 증권, 보험)에 가입한 가입자의 운용금액은 공제회로 이전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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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3가지 방법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 기존의 퇴직금은 중간정산을 받고 과학기술인연금에 가입(`12.7.26일 이후부터 중간정산 불가)

- 기존 퇴직금을 이관하며 과학기술인연금에 가입

- 기관에 남겨두었다가, 추후에 과학기술인연금에 이관(추후 과학기술인연금에 이관 시 연금가입기간에 합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