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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발전장려금은 공제회법 제16조의6의 규정에 의거 퇴직연금에 가입한 회원이 퇴직하여 퇴직연금급여를 받게 되는 경우 퇴직연금급여외에 별도로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 과학기술발전장려금은 과학기술발전장려금 지급을 위해 정부나 그 밖의 자의 출연금의 운영수익을 회원별로 적립하여 지급하며, 정부가 출연한 출연금의 운영수익으로 장려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공제회법 제16조6제3항에서 정한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가입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 과학기술발전장려금의 지급기준은 발전장려금 대상기간 재직기간이 10년이상이면 퇴직연금급여사업 가입일부터 장려금을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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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기관과 공제회가 연금가입협약을 체결하고 가입자의 법정부담금 및 개인부담금을 납부한 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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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 퇴직금을 연금으로 전환하는 경우 장려금 지급 대상에는 포함되지 아니합니다. 다만, 근속기간에는 합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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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회법에서 정한 출연연 연구원 등에게 지원되는 과학기술인발전장려금은 매년 연금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적립률을 결정하고 개인별로 적립하며, 퇴직시 수령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장려금에 대한 과세는 일시금으로 지급시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42조의2제1항7호에 의거 퇴직소득으로, 연금으로 지급시는 퇴직연금소득으로 보아 과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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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의 세액공제는 금융기관에 가입한 개인연금 등과 합산하여 1인당 700만원까지 연말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만약 개인부담금 4.5%와 금융기관에 가입한 개인연금의 합계액이 700만원이 안될 경우 추가 불입을 통하여 700만원까지 전액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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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회가 제시한 원리금보장 운용방법에 의한 적립금은 공제회가 그 지급을 보장하며, 타금융기관(ex.우리은행)에서 제시한 원리금보장 운용방법에 의한 적립금의 운용에 대하여는 예금자보호법에서 금융기관별 5천만원을 한도로 하여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적배당형(펀드) 운용방법에 의한 적립금의 운용에 대해서는 원리금이 보장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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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은 연말정산 환수금액은 별도로 없습니다만, 2013년 개정세법 이후 납입분 부터는 개인부담금의 운용수익 및 세액공제 받은 개인부담금 원금에 대하여 기타소득세(16.5%)로 과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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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 퇴직금을 공제회로 이관하는 경우 해당 과거 근무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

- 단, 과거 기간에 대해서는 개인부담금(4.5%)은 납부의무는 없으며, 장려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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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전에는 퇴직연금 개인부담금은 납입제한이 없고 연금저축은 연간1,200만원 한도로 납입이 가능하였으나,

세제개편에 따라 `13년도 납부분부터는 연금저축과 퇴직연금 개인부담금을 연금계좌로 통합관리하여 납입한도는 연 1,800만원으로 제한되었습니다.

- 다만, 세액공제대상이 되는 금액은 2015년 이후 퇴직연금 개인부담금과 개인연금을 합하여 연 700만원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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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인연금이나 사학연금 등 특수직역연금의 경우

- 적립금 납부는 본인과 국가 등 사용자가 매월 월급의 14%를 연금보험료로 납부하고 있으며

- 적립금의 운용은 사학연금 등 해당 연금공단에서 운용하고

- 연금급여의 지급수준의 결정은 퇴직일이 속하는 연도를 포함한 3년간의 평균월보수액(2010년 이후에는 재직기간 평균기준월소득월액)에 근속년수를 따른 지급율을 곱하여 연금을 지급합니다.

- 따라서, 적립금의 납부와 관계없이 연금급여 수준이 결정되어 연금재원 부족이 발생 될 수 있습니다.

* 과학기술인연금의 경우

- 적립금의 납부는 소속기관이 연간임금총액의 1/12(매월, 분기, 반기, 연납)을 법정부담금으로, 개인은 연간임금총액의 4.5% 이상(출연연 임직원에 한함)을 개인부담금으로 법정부담금과 함께 납부하고

- 적립금의 운용은 가입자 본인의 운용지시에 의해 운용되며

- 연금급여의 지급은 퇴직일 현재 운용잔액과 장려금적립액(출연연 임직원에 한함) 및 미래발생수익을 한도로 하여 희망하는 기간에 나누어 수령하게 되어 연금재원의 고갈위험은 없습니다.

+ 과학기술발전장려금은 과학기술발전장려금 직급을 위한 정부나 그 밖의 자의 출연금 운영수익을 회원별로 적립하여 지급하며, 정부출연금의 운영수익에 대한 지급 대상은 공제회법에서 정한 정부출연(연)에 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