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발전장려금이란?

• 출연연 연구원들의 노후생활 안정을 위해 정부가 출연한 재원의 운용수익을 매년 회원별로 적립하여 퇴직 시 퇴직연금급여 이외에 추가로 지급하는 금액

과학기술발전장려금 지원대상

•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8조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같은 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연구회 및 같은 법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대학원대학의 임·직원
• 특정연구기관육성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특정연구기관의 임·직원
•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과학기술분야 비영리법인의 임·직원 중 「과학기술기본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 임·직원

과학기술발전장려금 지급조건

• 과학기술발전장려금 적립대상기관에서 10년이상 재직하고 퇴직하는 회원에 한하여 적립된 장려금 및 그 운용수익을 퇴직연금급여와 함께 지급
• 재직기간 산정 시 장려금 대상기관의 모든 근속기간 합산 가능
• 퇴직 후 6개월 이내 장려금 대상기관으로 이직 시 승계를 통한 장려금 승계 가능

회원별 발전장려금 산출식 및 한도

• 발전장려금 적립액 = 연간임금총액 × 장려금 적립률
• 연간임금총액 = 당해연도 사용자부담금 납부총액 × 12
• 회원부담금을 연간임금총액의 4.5%에 미달하여 납부한 경우, 미달금액에 해당하는 비율만큼 발전장려금을 차감하여 적립함
• 연간임금총액 한도 : 회원별 장려금 계산 시 연간임금총액은 한도를 넘을 수 없음
• ‘18~23년 : 150백만원(연금심의위원회 의결)
• ‘24년 이후 : 직전년도 전체 대상회원 연간임금총액 중위값의 1.8배(24.4.1 개정 시행)

과학기술발전장려금 지급 제한(장려금 미지급)

• 징계에 의하여 파면 또는 해임* 된 경우
  * ‘24.4.1 전 해임의 경우 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횡령·유용 사유에 한함
•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단, 직무와 관련이 없는 과실로 인한 경우 및 소속 상관의 정당한 직무상의 명령에 따르다가 과실로 인한 경우는 제외)
•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할 범죄행위로 인하여 수사가 진행 중이거나 형사재판이 계속 중인 경우(단, 재판결과 불기소 처분을 받았을 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지 아니하였을 때,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판결을 받고 그 유예기간이 지났을 때에는 장려금 지급)